“부잣집 백수 받고, 서민 맞벌이 못 받나”…재난지원금 논쟁

뉴시스

입력 2020-03-30 16:54:00 수정 2020-03-30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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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고자산가, 부잣집 백수는 받나"
"맞벌이·1인 가구는 상대적 소외될 것"
"필요한 이들 최소 지원" 반론도 상당
"상위 30% 1회 100만원 아쉽나" 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발표한 가운데, 집행 방법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이 적잖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처라는 시각이 상당한 반면, 자신이 미수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불로소득 자산가는 받고 맞벌이는 못 받나”라는 등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제안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산정 관련 세부 기준을 추후 제시하겠다는 방침인데, 다수 시민들은 본인 소득을 기초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셈해보면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4인 가구 40대 공무원 김모씨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며 “취지가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풀다보면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맞벌이 신혼 부부 직장인 김모(38)씨는 “계산해봤을 때 우리 집은 아마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소득 없는 자산가들은받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지원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도 “부잣집 노는 자녀는 지원금 받고 쥐꼬리 월급 받아 근근이 사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면 박탈감이 들 것”, “전셋집 사는 가구는 돈을 못 받고 고가 아파트 사는 백수는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맞벌이여서 애매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많은 1인 가구는 대상이 안 될 것”, “집도 없는데 소득이 애매하다고 해서 못 받게 되면 오히려 차별받는 기분이 들 것”이라는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어려운 시절에 필요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의 의미를 좀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등의 반론도 적지 않다.

또 “상위 30%가 1회성 100만원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그렇게 억울해 할 일인지 모르겠다”, “100만원 없어 굶어야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전후 실지급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등은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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