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뒀다고 투기차단 머뭇대선 안돼”

이새샘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2-28 03:00:00 수정 2020-02-2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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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토-해수부 업무보고
“고가-다주택자 과세 강화해야… 수도권 30만채 공급 최대한 당겨라”
코로나 관련 경제총력대응도 강조… 대규모 SOC투자 조기 집행키로


“철저한 투기 차단에 타협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왼쪽부터 계동경 토르드라이브 대표, 이광범 데이터얼라이언스 대표, 문 대통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지영 해양진흥공사 과장, 최미경 기업연구소장.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4·15)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지역 관련 부동산 규제 문제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총선과 상관없이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중 지난해 지구지정된 15만4000채는 올해 안에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10만 채는 지구지정을 마무리해 2021년에는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도심에 공급하기로 한 4만 채 가운데 1000채는 올해 안에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적주택 총 21만 채를 제공하고 입주 기간이나 임대료, 자격 요건 등이 천차만별인 임대주택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도입도 상반기(1∼6월)에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도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 중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시속 400km 이상 주행 가능한 고속철도 선로를 신규 추진되는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에 설치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구체적 계획을 2021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의 정상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또 해양 방사능 감시 위치를 현재 32곳에서 39곳으로 늘리는 등 일본 방사능 오염수 감시 계획을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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