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든 수단 총동원’ 지시에…정부 ‘코로나 추경’카드 꺼내나

뉴스1

입력 2020-02-19 14:20:00 수정 2020-02-19 1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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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이달 말 투자·소비활성화를 위해 1차적으로 경기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추경 편성에 대해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 투자·소비활성화 등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무엇보다 모든 경제부처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해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문 대통령에 이어 이날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의 입에서도 경제비상시국이란 단어가 언급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추경 편성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코로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기존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나 대통령의 지시로 입장에 변화가 감지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투자, 내수, 수출 등 경제 전반의 파급영향을 극복하고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대대적인 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사실상 추경을 고려해 모든 대책이 정부의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추경 편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재정적 측면에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측면이다.

보통 추경의 경우 쓰임새를 정하기 위해 사전에 예산 집행사업 등을 조사한 뒤 편성절차를 밟는 데 오랜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게 된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추경으로 의식돼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세수가 지난해만큼 넉넉치 않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역시 추경에 쓰일 재원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추경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이에 추경보다는 재정조기집행과 소비대책 등으로 경기대응을 한 뒤 필요할 경우 하반기 추경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때를 대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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