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는 독 아닌 약’…韓 소부장 성과에 日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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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27 07:09:00 수정 2020-01-27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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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놓였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화와 수입 다변화로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약이 된 셈이다.

예상을 벗어난 한국의 극일(克日) 성과에 일본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며, 경계감을 드러내는 눈치다. 일본의 한 주요 언론은 한국이 맹렬한 속도로 탈(脫)일본을 실현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은 이후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품목을 포함해 20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만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민·관이 적극적인 공조 대응에 나서면서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 불과 6개월 만에 3개 규제 품목 공급안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은 국산화 수입 다변화로 공급안정화를 진전시켰다.

이 가운데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공장 신·증설로 국내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키웠고, 제3국 제품도 시험을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 중이다.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지난해 말 신규공장 완공과 시제품 생산으로 국내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산 제품 수입도 병행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테스트 중이며 특히 미국기업(듀폰) 투자 유치와 자체 기술개발로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지난해 말 신규공장 완공 후 시제품을 생산 중이다.

각종 지표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의 교역 동향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191억5000만달러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무역불균형 개선에 도움이 됐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소·부·장 분야에서 핵심 소재공급 안정화와 국산화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젝트가 연이어 성사되면서 신고금액 기준 233억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5년 연속 200억달러 이상 유치 성과를 이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 간 3대 규제 품목 등에 대한 확실한 수급안정 기반이 구축됐으며,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거래선 다변화 등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테면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3조4000억원) 등이다.

또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부처간 협업체계를 고도화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소부장 특별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재원 조달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내 신속한 대응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면서 일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잠자는 아이를 깨운 격(한국 식으로 ’잠든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의미)’이 됐다는 일본 주요 매체의 최근 보도까지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1일 한국 반도체 소재기업인 솔브레인이 초고순도(99.9999999999%) 액체 불화수소를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한국 정부의 국산화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으나, 민·관이 합동해 초고속으로 대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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