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보는 정치권, DLF때와는 ‘온도차’…“총선이 코앞”

뉴스1

입력 2020-01-15 10:44:00 수정 2020-01-15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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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이번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지만 정작 여야는 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4월15일)을 준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DLF 사태가 불거졌을 때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융사의 책임을 추궁했다. 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불완전판매를 일부 인정했고 최근 은행권이 도입한 펀드리콜제가 대책으로 제시되기도 했었다. 투자자의 피해 증언을 들을 기회도 마련됐었다.

하지만 라임운용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정무위가 잡아놓은 회의 일정은 없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사 간 논의 테이블도 마련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태의 중간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다. 정치권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3개월 남은 총선 때문에 이번 사태는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정무위 차원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DLF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국정감사 시즌이 겹치고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발표돼 국회가 논의할 장이 섰지만, 지금은 이런 환경이 조성돼있지 않은 배경도 있다.

21대 총선 전까지는 2월과 4월에 각각 임시회가 열리고, 이 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짚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4월 임시회 소집은 총선 때문에 이미 물건너 갔다는 말이 나온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가 일단 열려야 무엇을 하든지 하는데, 총선이 3개월 남은 상황이라서 국회가 열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가까스로 2월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라임운용 사태 관련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이보다는 20대 국회 비쟁점법안 처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실의 보좌진은 이미 서울 여의도 국회가 아닌 국회의원의 해당 지역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선거운동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월 회의를 통해 기관장 등에게 현안을 질의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의원실 차원에서 라임운용 사태를 들여다볼 만한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태가 검찰수사로 넘어가게 되면 회의가 열리더라도 국회가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20대 국회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라임운용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사후 수습을 해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총선으로 달려가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지만 의지의 문제이다. 여야가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모펀드 3개는 Δ해외 무역금융펀드(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결제·운임·원자재 구매 및 가공비용 등에 필요한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 구조)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 Δ사모채권을 담은 ‘플루토 FI D-1호’ Δ메자닌(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이 편입된 ‘테티스 2호’이다. 이들 펀드에 투자된 자(子)펀드 규모는 총 1조5587억원이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모펀드 3개에 대한 회계실사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실사 결과를 라임운용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임운용이 이를 공개하면 금감원은 검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은 라임운용 및 판매사 등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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