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늪에 빠지나…“저성장·저물가 국면 진입”

(한경연 제공)2019.11.20/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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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달째 0%대 수준이고 GDP디플레이터가 지난 2001년 이후 최초로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GDP디플레이터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965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0.4%)이 사상 처음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196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DP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관계를 보더라도 최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동반 하락 추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는 동반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한경연은 종합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Δ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 Δ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Δ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