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철회하고 거래세 인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급상승해 주택으로 자산 상승을 도모할 수 없는 중산층·서민·청년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 동학개미가 됐다”며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해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인데 기획재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동학개미들이 주로 구매한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345조534억원으로 3억원의 주식을 보유해도 백십만분의 1의 지분 보유 비율에 불과한데 이들을 대주주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주식 3억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겠다는 기재부가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오직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편법으로 양도세를 더 걷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여당이 국민의 뜻이라고 정책 방향 선회를 요구해도 기재부 세제실의 좁은 소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성장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대주주 범위의 하향계획 철회, 증권거래세 폐지 등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제도 강행에 따른 투자자와 동학개미의 피해는 기재부와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중산층·서민·청년 등 동학개미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