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KF94 품목허가증 건네 판매처 속여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둔갑시켜 관공서 등에 유통시킨 제조업체 이사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지형)은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이사 A(58)씨와 공장장 B(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제조업체 법인도 법정에 세웠다.

A씨는 지난 2월 약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일반 마스크 3만9500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고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와 같은 수법을 사용해서 지난 2~3월 지방경찰청 등에 마스크 3만4000장을 납품한 뒤 3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와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악용, 성능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위조한 KF94 품목허가증을 건네 판매처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