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C학점…잘한 게 없다”

뉴시스

입력 2019-12-10 14:40 수정 2019-12-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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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안교육, 기초학력 보장, 대입제도 등 비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하윤수 회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C학점’이라는 평점을 매겼다.

하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하 회장은 “정책 총론과 각론 매한가지다. C학점, C제로(C0)쯤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관악구 ‘인헌고 사태’로 촉발된 학교 내 정치현안 교육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진영논리가 급박하게 진행된 나라가 없다”며 “정치교육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이다.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학생들이 논쟁을 통해 시민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시민교육 원칙) 협약 내용을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두 사전 준비를 거쳐 조치를 취했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갔다”며 “안정성 확보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가 도대체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 뭘 하는지, 국가교육지표, PISA가 말하는 지표를 관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부는 예측·지속 가능한 기초학력진단을 정확히 해서 학력성취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정시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하 회장은 “대통령 한 마디로 (대입제도가)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진단을 내려서 국민에게 매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설득하는 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중 잘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잘했던 게 기억이 빨리 나지 않아 죄송하다. 잘한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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