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씨는 이혼 확정 뒤인 그해 11월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 씨가 56세로,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고 거부했다. 지 씨는 재심을 진행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지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분할 연금 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춰보면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바뀌었다. 2심은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