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간첩활동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 또 패소
뉴시스
입력 2019-04-17 10:57 수정 2019-04-17 11:03
TV조선·조선일보 '간첩활동'보도
이석기, 1억원 소송 1심도 패소
내란 선동 및 선거보전금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17일 이 전 의원이 TV조선,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TV조선과 조선일보 등은 지난 2013년 9월 초 내란선동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을 두고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방송 또는 보도로 이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이석기, 1억원 소송 1심도 패소
내란 선동 및 선거보전금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간첩 활동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및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17일 이 전 의원이 TV조선,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TV조선과 조선일보 등은 지난 2013년 9월 초 내란선동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을 두고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방송 또는 보도로 이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총선 뒤 대박 날 땅 미리 사세요”…정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잡는다
- 실적 부진 이마트, 창사 31년만에 첫 희망퇴직 카드 꺼냈다
- 성과급 먹튀 방지 내세운 RSU… “책임경영 강화” vs “승계수단 우려”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머니 컨설팅]결혼-출산 장려하는 ‘증여재산공제’ 활용법
-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