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는건 최대한 안하겠다”

[李대통령 신년회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축소 시사
국토부, 조만간 공급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해 보유세 등 세금을 통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폭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안 하고 뒤로 미루겠다”며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이를 다른 정책(집값 잡기)으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한층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셈이다.

세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진 않겠지만 감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며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며 다른 방식의 규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은 최대 8000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국토부는 1만 채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조율 중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