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 조세 경쟁력은 34위로 하락

67개국 조사서 작년보다 8계단↑
‘기업 효율성’ 분야가 순위 상승 견인
세 부담 증가탓 조세정책 26→34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를 받았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의 인프라 또한 기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조세 정책 분야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8계단 오른 것으로,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다. 직전 최고 순위는 22위(2011∼2013년)였다. 특히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IMD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지,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따져 순위를 매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을 평가한다.

4대 분야 중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뛰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5개 세부 부문인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 관행(35→28위) 등에서 골고루 순위가 오른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던 기업인 대상의 설문지표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에서 39위로 내려갔다. 4대 분야 중 가장 낮은 순위다. 특히 조세 정책의 순위가 26위에서 34위로 내려간 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무거운 세 부담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과도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 순위는 올랐지만 국제 무역 부문이 하락한 영향이다. 특히 여행수지 악화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크게 떨어졌다. 물가도 2계단 내려갔다.

한편 싱가포르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3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는 2위였고 이어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의 순이었다. 미국은 12위, 중국은 14위, 일본은 38위를 각각 차지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