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민간소비 5% 뒷걸음… 정부 지출로 역성장 폭 줄여

작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성장률

지난해 한국 경제가 22년 만에 역(逆)성장한 가운데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 작년 3분기(7∼9월) 이후 분기 성장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여전히 크게 위축된 데다 반도체 등 수출에만 기댄 경기 반등이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주도 성장으로 버틴 2020년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 ―1.0% 가운데 민간 기여도는 ―2.0%포인트인 반면 정부 기여도는 1.0%포인트였다. 민간이 끌어내린 성장률을 정부가 그나마 재정을 풀어 막아줬다는 뜻이다. 정부 소비는 2019년(6.6%)에 이어 지난해에도 5.0%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늘렸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민간소비가 위축되자 정부가 (경기 방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5.0% 급감해 1998년(―11.9%)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수출도 2.5%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0.5%)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 다만 4월 이후 6개월 연속 고꾸라지던 수출은 9월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선방과 달리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 어려움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 폭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작은 편이다. 청와대와 홍 부총리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데다 온라인 쇼핑 기반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3%대 성장 전망 나오지만 “본격 회복세 아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합산 성장률은 2.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합산 성장률”이라며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0%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해 성장률이 낮았던 기저효과에다 선거 등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정부가 올해도 재정을 많이 풀 수 있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 3%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소비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가계, 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등 다른 경제지표가 낙관적이지 않아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소비가 회복될 수 있는 데다 급증한 부채는 내수를 제약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도 코로나19 3차 확산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역성장에서 벗어나 올해 3%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3만2115달러)보다 줄어든 3만1000달러대 중반이 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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