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수면위로…‘보편 vs 선별지급’ 3라운드

뉴스1

입력 2020-11-23 05:56:00 수정 2020-11-23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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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시자는 이미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부진한 3분기 경제 지표를 받아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올 8월 2차 유행 당시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었던 만큼 확진자 지속 증가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집계됐다.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고,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도 사흘째 300명 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린다.


앞서 정부는 1, 2차 유행에 따른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14조3000억원 규모로, 저소득층 280만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 달리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직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아이돌봄수당 형태 등으로 9월 말부터 선별지급됐다. 지급 규모도 1차의 절반 수준인 7조8000억원 규모며,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금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화폐’ 예찬론자인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하며 ‘3차 재냔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선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이뤄진 2분기보다 선별 지원이 이뤄진 3분기 분배지표는 더 악화했으며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계 지출은 2.2% 감소한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도 저소득층에서 비율이 크게 늘었다. 소득 1분위(소득 최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2분기 37.0%였지만 올 3분기 50.9%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소득상위 21~40%) 가구도 18.7%에서 23.9%로, 3분위(소득상위 41~60%)는 10.4%에서 14.8%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 5분위(소득 최상위 20%)의 적자가구는 2분기 7.7%에서 7.0%로 줄었다.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구가 많은 4~5분위 가구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아동돌봄 수당 등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전국민 지급을 실시한 2분기보다 3분기 경제 지표가 악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재명 도시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이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3차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경우 지급 대상을 놓고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재난지원금을 두고서도 지속적으로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옳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다.

또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를 두고 이 지사와 홍 부총리가 공방전을 치렀던 사실을 미뤄볼 때 정부가 재정 문제 등을 들어 선별 지급을 결정할 경우 다시 한번 갈등이 불가피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 지표가 일부 개선됐지만 실제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근본적으로 근로소득의 회복 없이 공적부조만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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