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도 김현미 책임론 솔솔…“누군가는 책임져야”

정부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 인상과 임대주택 세제감면 폐지 등 각종 세제를 이용한 투기세력 옥죄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후폭풍에 휩싸인 가운데 여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불거지고 있다. 인적 쇄신론은 정책 실패라는 여론의 비판과 함께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신호탄은 김 장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해온 이낙연 의원이 쏘아 올렸다. 이 의원은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은 있다. 그 점은 인정한다”면서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적 쇄신론에 불을 지쳤다.

비록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라며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누군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의원은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는 점에서 즉각 경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뉴스1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인사는 정부에서 늘 생각한다. 그건 일반론이었다”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김 장관에게 주문했고, 12·16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필요한 입법 과제를 여당에 신속 처리를 당부한 마당에서 주무 부처 책임자를 곧바로 경질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장관 경질론이 불거지고 있어 주목된다. 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하다”면서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장관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시점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민심 이반이 본격화 한 가운데 여당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시점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장관 경질 문제가 거론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각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교체보다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은 뒤에도 시장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더 큰 요구가 밀려올 것 같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 이후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로선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이게 김 장관 혼자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장관 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