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수급자 100만명 예상…“文정부 경직된 정책 탓”

뉴시스

입력 2020-07-07 12:47:00 수정 2020-07-07 1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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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 감소 추세 였으나 이후 반등
20대 비중 커져…"실업자 편입 청년 늘어"



직장에 다니다 실직해 생애 처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2018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직된 노동 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는 연간 최대치인 76만9589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5만107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69만1431명→2016년 67만7184명→2017년 66만99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8년 70만6011명으로 반등하더니 이후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업급여 최초 수급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20대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 중 20대는 2017년 23.5%에서 2018년 23.7%, 2019년 24.1%로 늘고 있다. 실업자로 새로 편입된 청년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실업급여 1인당 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2015년 373만원→2016년 399만원→2017년 426만원→2018년 494만원→2019년 561만원으로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액은 월 최소 181만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월 179만원)보다 오히려 많다”며 “일해서 버는 임금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당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간에 급격하게 끌어올린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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