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금융위험… 한국경제 칵테일형 위기 우려”

이건혁 기자

입력 2019-12-06 03:00:00 수정 2019-12-0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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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위기 현실화 경고… “부동산 그림자 금융 감독 강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금융시장에 잠재된 위험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칵테일형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투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경제위기의 증폭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칵테일형 위기(Cocktail Threat)’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뒤섞여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던 조지 오즈번이 사용했다.

윤 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을 언급하며 “투자자의 신뢰 저하로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경제 심리가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는 한두 건의 사고가 자칫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원장은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영업행위의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자본시장 등을 통해 유입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펀드·신탁 등을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275조7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말(223조6000억 원)보다 23%(52조1000억 원) 늘었다.

윤 원장은 “그림자 금융은 부동산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하면 위험을 전이, 증폭시키는 통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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