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업체들과 간담회 美에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 요청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8-12 03:00 수정 2022-09-02 01:56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를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고,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된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고,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된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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