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모든 단계 관리기술 확보해 국민안전 책임”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인터뷰
R&D 로드맵 마련 국민신뢰 확보
현재 1만8000t 규모 2030년 포화
운반-저장-처분 등 핵심기술 개발
시설 운영까지 1조4000억원 투자

박일준 차관은 9일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며 “법과 제도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폐물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출범 직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하고 산업부에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원전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이자 마지막 퍼즐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이미 우리나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은 줄줄이 포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도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해 지난달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1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폐물 기술 확보전에 본격 돌입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정책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9일 서면 인터뷰했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의 의미는 뭔가.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이다.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 신뢰 확보와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7월 20일 초안을 공개한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로드맵’은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부지 선정 착수에서 부지 확정,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R&D 로드맵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 평가, 방폐물 운반·저장, 처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필요한 기술의 적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각 분야 검토그룹이 올해 3월부터 23회의 전체 및 분과별 회의와 13회의 외부 자문가 회의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구체화한 343개 세부 기술을 도출했다. 기술 확보를 위한 방법·일정·재원까지 구체화했다. 분야별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4대 핵심 분야인 부지, 운반, 저장, 처분을 위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 수준, 기술 확보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10월경 원자력진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술 확보 위한 투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은….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향후 5년간 1226억 원을 포함해 총 900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처분에 5226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운반 223억 원, 저장 1240억 원, 부지 2314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원자력환경공단이 49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짓는 것이 있다. 전체 투자 규모는 1조400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R&D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R&D 로드맵 이외에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대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1만8000t이 저장돼 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처분장 확보 일정과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되고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핵심 사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기 포화가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부지 내 한시적 저장을 위해 건식 저장시설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30년경부터는 원전의 순차적인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식저장기술은 전원 공급과 무관하게 냉각기능이 유지되고, 용기별로 격납되는 구조여서 각종 재해 상황에서도 안전한 기술이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