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칩4 참여, 철저히 국익 관점서 살피고 있다”
신진우 기자
입력 2022-08-09 03:00 수정 2022-08-09 08:08
예비회의후 최종참여 여부 결정
中반발 최소화 등 변수 고려할듯
박진, 오늘 中 왕이와 외교회담
“특정국 배제 안해… 中과도 협의”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칩4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국익’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칩4에 들어갈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론 결국 참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우세하다. 그 대신 참여하더라도 우리가 구상하는 이 협의체의 방향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체 성격을 규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칩4 참여와 관련해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가 유력한 예비회의는 물론 추가 논의까지 충분히 거쳐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등을 따져본 뒤 참여할지 결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참여 시점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내부적으론 칩4 불참 시 우리 경제안보가 안게 될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여 시 중국의 반발로 인한 손실과 불참 시 우리가 주요 공급망 전선에서 이탈하면서 생길 손실을 비교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느냐”고 했다. 중국(홍콩 포함)이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긴 하지만 칩4에 참여하지 않아 핵심 공급망 전선에서 소외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가 칩4 결성에 앞장서거나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괜히 섣불리 중국을 자극해 반발을 살 필요까진 없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9일)을 위해 중국 방문에 앞서 “칩4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국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또 공급망 분야에서도 중요한 상대”라고도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칩4를 바라보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며 “우리 입장부터 정리한 뒤 조 바이든 행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中반발 최소화 등 변수 고려할듯
박진, 오늘 中 왕이와 외교회담
“특정국 배제 안해… 中과도 협의”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8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Chip)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칩4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국익’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칩4에 들어갈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론 결국 참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우세하다. 그 대신 참여하더라도 우리가 구상하는 이 협의체의 방향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체 성격을 규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칩4 참여와 관련해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가 유력한 예비회의는 물론 추가 논의까지 충분히 거쳐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등을 따져본 뒤 참여할지 결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참여 시점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내부적으론 칩4 불참 시 우리 경제안보가 안게 될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여 시 중국의 반발로 인한 손실과 불참 시 우리가 주요 공급망 전선에서 이탈하면서 생길 손실을 비교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느냐”고 했다. 중국(홍콩 포함)이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긴 하지만 칩4에 참여하지 않아 핵심 공급망 전선에서 소외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가 칩4 결성에 앞장서거나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괜히 섣불리 중국을 자극해 반발을 살 필요까진 없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외교장관회담(9일)을 위해 중국 방문에 앞서 “칩4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국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또 공급망 분야에서도 중요한 상대”라고도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칩4를 바라보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며 “우리 입장부터 정리한 뒤 조 바이든 행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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