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中企 적합업종제도… 효과 낮아 점진적 폐지를”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청사. 뉴스1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KDI 정책포럼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이외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은 2008∼2018년 ‘광업·제조업 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합업종 품목이 속한 산업 전반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모두 다른 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권고 기간이 끝난 후 생산액 등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신규 신청을 중지하고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