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휴가제가 뭐길래…은행권 확산하나

뉴시스

입력 2022-08-02 17:04:00 수정 2022-08-02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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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직원의 자리를 비우고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는 ‘명령휴가제’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 제도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명령휴가제는 은행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해당 방안에는 명령휴가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명령휴가제란 현금을 다루는 직원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불시 휴가를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업무 내용을 검사해 회사가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명령휴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 명령휴가 이행 미비를 지적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10년 넘게 한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으나 은행의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4월 기준(신한은 1월 기준) 전체 직원 5만5286명 중 의무 명령휴가 대상 직원은 약 15%에 불과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제를 비롯해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동안 부서의 특성에 따라 명령휴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업무 공백 발생을 우려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령휴가가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예외를 뒀던 부분 등을 포함해 보다 촘촘하게 시행한다면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업무 특성이나 조직 여건에 따라 명령휴가제도 시행이 쉽지 않았던 직원들로 대상이 확대되거나 민감한 업무를 담당할수록 검사 빈도를 늘리는 식으로 제도가 강화된다면 사고 방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금감원과 시중은행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는 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말부터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3대 전략과제 초안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기반 강화 ▲감독·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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