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 세제개편안 놓고 충돌…“정상화” vs “부자감세”

여야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맹공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타개를 강조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취임 3개월도 안 돼 20%대로 주저앉았다”며 “특히 세제개편안은 ‘부자 감세’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고 의원은 “국민 실망감과 허탈감에 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경제사령탑인 추 장관이 체감을 못한다”고 비꼬았다.

고 의원은 “서울 강남 집 두 채의 공시가격이 30억원쯤이다. 올해 종부세 7000만원을 내는데, 내년에 1463만원만 내면 된다. 5700만원 감세”라며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4%고, 국민의 88%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부자에게 수천만원 감세를 선물로 주고 서민들에게 10만원가량 주면서 감사하게 받으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MB(이명박 정부) 실패로 판명된 법인세 인하를 들고나왔다. 과표 3000억원을 넘는 최고 세율 대상이 103곳, 0.01%”라며 “세금 감소가 4조1000억원 정도 발생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수출 호황으로 잘 벌고 있는 대기업 한 곳당 400억원씩 세금을 퍼준다”고 비판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더 노골적이다. 종목당 10억원 보유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100억 미만인 고액자산가만 혜택을 받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안 했다. 이명박 정부 때 50억원, 박근혜 정부 25억원, 문재인 정부 10억원으로 계속 강화돼 왔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미국 트럼프 정부 법인세 인하정책 효과분석 자료를 언급하며 “법인세 인하 요인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 전체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에 직접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가 아닌 세수 기반 확충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최악의 조합”이라며 “서민 민생고에도 상위 30대 대기업 법인세 차감 전수이익은 143조원이나 된다.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기대 의원도 “경제실천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가 8조1000억원이라고 한다. 중산층과 서민이 받는 혜택은 1870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평균 12만6000원에 불과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나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자 감세’ 비판에 추 부총리는 “소득세제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받지 않거나 감면 폭을 많이 주고 있다. 저소득층은 현재도 적게 내고 있고, 37%인 640~650만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고소득층이 절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평균 30만원에서 8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1억5000만원인 경우 2340만원을 내는데 24만원의 세금을 덜어드린다”며 “3000만원 소득자는 27%, 1억5000만원 소득자는 1%만 덜 낸다. 저소득층 세금 감면액은 적지만, 세금 대비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 감면 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 부총리의 설명에 힘을 보탰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여러 기업 사정이 많이 위축돼 있어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가 감면되면 재투자를 위한 고용창출 확대,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법인세는 가능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또는 세계 여러 국가의 과세 경향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두둔했다.

배준영 의원도 “법인세가 문재인 정권에서 25%로 늘어 매년 70조원에서 올해 104조원으로 예상된다. OECD 평균 최고 세율이 높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는 OECD 평균 3.0%보다 높은 4.3%”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