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국가가 쫓는다…층간소음 가구 300만원 지원”

뉴스1

입력 2022-07-28 10:16 수정 2022-07-28 10:1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 신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만나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또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28일 원 장관은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국토부가 앞장서서 규제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해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는 원 장관이 스타트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을 만나 부동산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를 주제로 경험을 나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청년주거 문제와 규제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에 대해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면 사기를 당해도 본인은 피해가 없고 사기범을 국가에서 쫓아다니는 시스템 만들려한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을 두고는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며 “기존 아파트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가구당 300만원 정도는 기금에서 줄 수 있게 기재부와 협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은 스타트업에서 개발자 구인이 어렵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접점의 문제로 청년보좌역, 청년자문단 국토부에 만들고 전 정부에 만들려고 한다”며 “나중에는 함께 일하는 방식, 예산 규제 풀어서 파트너가 되는 방법도 많다”고 답했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을 묻는 말에는 “부동산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며 “프롭테크부분에서 데이터 개방을 한 번에 하려면 기득권의 저항이 많아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개인의 범죄, 사회적 관계에서 불편함, 부작용을 일으키지않는 솔루션을 찾아서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자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국토부가 타다관련 사회적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며 “(기존산업과)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