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투자 1.6조+α 창출…현장애로 덜고 신산업 규제 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공동취재) 2022.7.26/뉴스1 \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도출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Δ현장애로 해소 Δ신산업 창출 Δ보건의료 혁신 Δ환경 Δ입지 Δ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1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로 조선소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간소화해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업종코드는 적극 해석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해당기업 입주가 가능해지며 3000억원의 투자집행이 예상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을 확정하는 등 활용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선 시설투자 등에 2030년까지 1조원 투자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을 해소해주고,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엔 요건에 따른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도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다.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줄이고, 검사비용도 절반으로 내려 연 3억원을 깎아준다.

노선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정류장·시간 등을 운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은 농어촌 등에서만 허용해온 것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한다.

12월까지는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해 건물 내 사용도 가능하게 한다. 이 충전기는 옥내 안전기준이 없어 주차장 사용이 금지돼왔다.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운항 등에 필요한 검사기준도 마련한다. 이는 친환경선박산업 시장 창출에 기여해 203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연말까지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해 쓸 수 있다. 이는 업체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판매 연 80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기능식품은 대형마트·백화점에서도 사전신고 없이 팔 수 있도록 해 신고비용 1억7000만원을 줄여준다.

커피박(찌꺼기)은 소각·매립 대신 발전연료·축사깔개·벽돌 등 제조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소저감 효과를 제고한다.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숲속야영장 내 일정면적 이하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있다.

금융부문에선 신(新)서비스를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테리어 등 용역거래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낮춰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개인카드에만 허용되던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발급) 발급대상은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해 기업 편의성을 높여준다.

TF는 각 작업반에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진현황을 TF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 회의는 8월 말 개최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