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위기 깊어지는데…금리 운명 쥔 금통위원 임명 ‘차일피일’

뉴스1

입력 2022-07-19 11:00 수정 2022-07-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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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 자리가 벌써 석 달째 공석으로 비어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로 우리 경제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는 와중에 경기 침체 우려마저 커지는 상황에서 금통위원 인선이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금융권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12일 임지원 전 금통위원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공석이 현재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통화 신용 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인 금통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금통위원 2명과 기관 추천에 따른 금통위원 5명 등이다. 기관 추천 몫의 위원 5명은 각각 한은 총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은 매년 8차례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우리나라 시중금리 산정의 토대가 되는 기준금리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대출·예금금리의 ‘운명’이 단 7명의 금통위원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은행연합회 추천 몫의 임 전 위원 자리 1석이 벌써 3개월째 비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금통위원직이 공석으로 남은 사례는 있었다. 당장 지난 4월에는 사상 초유의 ‘총재 공석’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통위원 1석이 비었다고 해서 금통위 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금통위 의장을 맡는 총재에 대한 임명이 지연돼 공석으로 남아 있었지만 기존 6명의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물가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금통위가 지난 13일 회의에서 사상 유례가 없던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할 정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9%로 지난 2012년 4월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폭인 0.6%p도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금통위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치닫는 형국이다. 금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 직후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0.50%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물가가 6%대의 높은 수준,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 가는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학계·정부·국제기구를 두루 거친 이 총재를 제외하면 이승헌 부총재는 현재 한은 소속이며 서영경 위원 역시 한은 출신이다. 박기영·조윤제·주상영 위원은 모두 대학교수 출신이다. 금융권에선 이들의 빼어난 개인 역량을 차치하면 기준금리 논의에 있어 금통위의 다양성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법 역시 추천직 5석의 금통위원 자격에 대해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가 위기에 맞서 전례가 없는 결정을 내린 금통위 입장에서도 임 전 위원의 빈자리는 여느 때보다도 크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연구원 출신의 임 전 위원의 경우 일전 금통위에서 활동할 당시 기준금리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 제 역할을 톡톡이 해냈다는 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이 넘었지만 금통위원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금융권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는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총재도 아닌 금통위원 한 명이 없다고 해서 기준금리 결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통위원 임명이 계속 늦어질수록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겠다는 이번 정권의 의지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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