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전문인력 14만명 양성…신한울 3·4호기 환경평가 착수

정부가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별로 14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혁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원전 산업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위한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개시하고, 내년 초 사전제작에 착수해 2024년 건설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규제 혁파·투자 인센티브 강화…2026년까지 전문 인재 14만 명 양성

산업부는 우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 등의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중 26건(66조원)의 투자 애로는 이미 해소했고, 27건(271조원)은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해결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 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입지 지원에 나선다.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내년에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업종별 지식과 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을 지정한다.

시장 창출과 경제·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해 ‘기업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한다.

이외에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통상 협력으로 공급망 강화…환경·디지털 규범 대응

산업부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공급망 강화와 첨단산업 혁신,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기술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 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해 산업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미국과는 올해 하반기 ‘공급망·산업협력 대화’에서 세부 분과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코·폴란드와는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그린(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환경 관련 무역 조치 도입에 대응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논의, 주요 7개국(G7) 회원국의 기후클럽 발표 등 환경과 관련한 통상 규범화 논의에도 참여한다.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 서명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완료를 추진한다. IPEF의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협정 등에도 참여한다.


◆신한울 3·4호기 즉시 환평…전기료 인상 점진적 반영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위한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개시하고, 내년 초 사전제작에 착수해 2024년 건설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원전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올해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도 신한울 3·4호기 설계 일감, 원전예비품 등 추가 일감 발굴을 통해 13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단계 조치가 전망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최대 9.2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전력 수요 효율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그간 공급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를 절약한 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 30개사와 효율 혁신 협약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물가 여건을 감안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해 시장원칙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을 반영하는 요금 원가주의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이 밖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 수소 신산업 육성을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유망분야 벤처기업 2500→5000개, 일자리는 3만→10만개로 확대한다.

[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