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2.6% 성장 유지…‘물가 안정’ 총력전 펼친다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2.6%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간 우리 경제를 끌어온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상 부처 업무보고는 장·차관과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지만, 보다 깊은 현안 공유와 논의를 위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장관들의 보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물가 안정 등 민생대책 신속 추진…추석 민생대책도 마련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마련한 민생대책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5월29일), 민생안정대책(5월30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6월16일), 당면 물가안정 대책(6월19일) 등을 통해 굵직한 민생·물가 안정 과제를 발표해왔다.

대표적인 물가 안정책은 유류세 인하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정치권에서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휘발유·경유가 ℓ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세수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커피·코코아 생두에 붙는 수입부가세는 2023년까지 면제다.

지난달 24일부터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급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앞서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24조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안으로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해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추석 성수품 출하와 가격 조정 등 올해 물가 관련 리스크를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을 제한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방역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수출·투자 활성화에 주력…무역금융 40조 지원

물가 안정만으로 성장률 둔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물류·마케팅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는 무역금융 지원 40조원 이상 확대,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매달 4척 이상의 임시선박 투입 등이 포함된다.

민간투자와 관련된 규제와 세 부담 완화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도 강화된다.

대외·금융 등 부문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고,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는 식이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등 청년·서민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 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환율이 많이 움직일 때는 하루에 10원 이상 폭으로 오르내리는 등 대외 리스크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리스크들이 안정될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당초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부동산 대책’ 등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새 정부에서는 기재부의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관계기관 간담회 등 부총리 주재 회의체와 예산·세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제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응 방안을 조율·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현안에 대한 부처·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핵심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핵심 경제 이슈에는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 관리가 꼽힌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공급 확대·수요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오는 11월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탄력적 조정 장치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1→2년)을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금융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상한도 기존 6~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도 오는 8월 출시된다. 기존 최장 만기 상품은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입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뿐이었다.

기재부는 경제뿐 아니라 인재 양성·사회 안정망 확충 등 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한다.

주요 과제에는 공급망 3법 제·개정,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 미국 주도 협력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참여 등이 포함된다.

방 차관은 “기재부 총괄·조정 하에 전 경제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