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尹정부, 맞춤형 모빌리티-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우선 추진해야”

윤석열 정부의 교통 정책으로 이용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운영 등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모빌리티 대전환시대, 새 정부 교통정책 종합토론회’를 열고 ‘국민 삶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등 6대 교통정책 어젠다를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교통부문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통, 항공, 물류, 모빌리티 상황 등을 전망했다. 특히 △국민 삶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통정책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책임지는 교통·물류 서비스 △경제성장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체계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글로벌 교통·물류·항공 협력 등 6개 어젠다를 국가 교통정책 과제로 건의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은 6개 정책 어젠다별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1순위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교통 SOC’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국민 삶의 혁신적 개선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편안한 일생을 책임지는 교통물류서비스 확보’를 각각 2순위, 3순위로 꼽았다.

이밖에도 모빌리티 규제 개혁과 미래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확대, 초광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체계 구축, 탄소중립 전환 생태계 구축, 지역불균형 및 사회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정책 등 56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의 지속적인 변화 요구에 도시 및 교통의 물리적, 디지털, 환경적 요소가 잘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통합,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의 능력, 그리고 포용과 함께 기술에 대한 접근이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교통과 모빌리티의 발전이 미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란 의미다.

이어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새정부의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과 도전과제’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56개 정책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교차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분석 결과 △고령자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모빌리티 및 이륜차 사고 감소 △광역교통체계 구축 △여객 수송체계 친환경화 추진 △단절없는 교통시스템 구축 등이 교통 분야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향후 10년은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과거 SOC와 대중교통, 자동차 산업 기반의 성공적인 교통정책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 회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김응철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유승일 카카오 모빌리티 CTO,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부가 그 동안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이용자 중심의, 보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