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수지 적자 규모 GDP 3% 이내로 통제” 긴축 재정 전환

사진=뉴시스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목)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재정총량 관리목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과제 등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건전재정 기조 확립 △강력한 재정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인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줄인다”고 밝혔다.

또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GDP 대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여 국가채무 증가속도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 기준 49.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에 5∼6%포인트 올라가는 규모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14.1%포인트)의 ⅓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 역시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구체적인 준칙 확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초 발표한다. 확정된 한도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시행 시점도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한 2025년 이후가 아닌 법률 개정 직후로 앞당긴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최대한 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늘린 지출을 정상화하고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비가 필요한 공공기관 자산으로 △컨벤션 시설·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 낮은 자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꼽았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