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우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