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메신저 ‘카톡’, 구글 앱 심사 거절…방통위 “실태점검 속도낼 것”

뉴스1

입력 2022-07-05 10:42 수정 2022-07-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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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아 앱 업데이트를 막은 것이다. 국민 메신저로 평가받는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첫 희생양이 되면서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이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실태점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구글, ‘카톡’ 앱 심사 거절…아웃링크 문제 삼아

5일 모바일 ‘다음’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 방법이 안내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를 클릭 시, 경고 문구가 표시될 수 있으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이니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셔도 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가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의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는 방식이다.

<뉴스1> 취재 결과,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가 거절된 후 카카오가 내놓은 임시방편으로 확인됐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이 제공되고 있지만, 구글플레이에서는 업데이트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 결제 정책을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다음’에서 ‘카카오톡’ 검색 시 안드로이드용 앱 설치파일(APK) 다운로드 경로가 안내되는 모습. (모바일 다음 화면 갈무리)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따른 아웃링크 문제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가격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오르자 웹 결제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에 나선 셈이다. 카카오는 구글이 정책상 금지한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앱 내 결제 페이지에서 한 달 넘게 제공 중이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특히 구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정책적으로 막고 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5월16일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신고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다.
카카오가 공식 배포한 안드로이드용 카카오톡 APK 파일 설치 시 뜨는 경고 문구.

◇설치 파일 제공 방식 한계 명확…방통위 “실태점검 속도 낼 것”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톡 앱 삭제로 비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는 아웃링크를 빼는 대신 당분간 APK 파일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글의 앱 심사 거절에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를 통한 대응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은 안드로이드용 앱 배포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구글은 APK 파일을 통한 앱 설치 시 경고 문구를 띄우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앱을 설치하기 위해선 별도 설정이 필요해 이용자 진입 장벽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등도 문제지만, 안드로이드라는 구글의 OS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구글을 벗어나 서비스하긴 쉽지 않다”며 “구글이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경로의 다운로드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가 아무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카카오톡을 업데이트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도 구글 앞에선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의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며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에 대해) 실제 아웃링크가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이번 카카오톡 사례를 포함할 예정이며,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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