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급증…서민 피해 없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면 현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산업의 대내외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농협생명 등 생명보험사 대표 10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손해보험사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그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자문 풀(Pool)에 대한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안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확충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PF대출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연관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 발생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RBC 제도 개선은 자본 적정성 관리에 일부 도움 되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 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원칙대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IFRS17 및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 시스템 안정화 및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부채 산출부터 사후검증, 경영공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제도 정착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새로운 건전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헬스케어 및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험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위와 규제개선 논의를 지속해 부수업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그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무죄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의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저도 법률가로서 사법 시스템에 따른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본 바가 없어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또 최근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금리 산정 시스템은 금감원이 개입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상승은 중장기적 수익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은행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