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끌족’ 줄도산 직면…은행권, 예대마진 점검해야”

與물가안정특위, 대출금리 인상에 취약계층 보호 논의
성일종 “금융기관, 예대마진 쏠림 없도록 참여해달라”
은행, 정유업계 겨냥 정부 정책 동참 압박

국민의힘이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데 이어 여당도 민간 영역에 대출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 이상 늘어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영끌족’, 자영업자 등은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 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면서 “이런 초호황은 예대금리 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모든 구성원, 특히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다른 이익)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예대 금리차 해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당이 은행을 향한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은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을 우려를 언급한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금융당국도 참여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금리 인상은 금융취약차주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정부 여당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정유업계와의 간담회 진행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유류세 탄련세율 조정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을 잡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유류세 인하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 개정을 통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어려운 만큼 시행령과 민간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