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적정수준 전기요금 인상 곧 발표…민영화는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6.25/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전기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결론은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건 지난 5년 동안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려도 왜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는지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과 일부 반납 등 여러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방만경영도 5년간 정말 심각했다.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중복되는 건 없애고, 부채가 누적돼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 집중관리해야 한다”며 “여러 대책을 순차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처럼 공공기관 효율화가 민영화 논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국민 전반에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철도, 전기, 가스, 공항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드려 하는데 저항하기 위해 ‘전부 민영화’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불필요한 오해이자 선전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전망에 대해선 “미국, 유럽 등에서 30년, 40년 만의 최고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 조만간 6월, 7, 8월엔 6%의 물가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라 당분간은 전반적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돼 소비, 야외활동이 늘면서 외식 물가, 개인서비스 물가도 상승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데 비춰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엔 “원화만 1300원이 넘고 약세를 보이면 굉장한 위기인데, (지금은) 달러 대비 주요 통화국은 전부 약세”라며 “1300원 자체를 위험, 위기수준이라고 볼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여러 시장흐름은 관련 당국과 함께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약간의 어법 차이고 해석이 좀 달랐다”며 “좀 더 대화해 경직적인 부분을 유연화하되 노동계, 전문가들과 얘기해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게 정확하다”고 해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