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121원·경유 2135원…“두달째 오르는데 속수무책”

기름값이 ℓ(리터)당 평균 2100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두달째 오름세다.

지난 19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름값 상승폭이 더 커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3.19원 상승한 ℓ당 2136.44원,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일 대비 2.28원 오른 2122.42원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SK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은 3223원, 휘발유 가격은 309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서울 중구 주유소의 ℓ당 경유와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각각 2515원, 2473원, 서울 강남구 주유소의 경유 및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각각 2304원, 2310원을 기록했다.

현재 휘발유 제품에 붙는 유류세는 지난달부터 30%를 인하하면서 ℓ당 820원에서 573원으로 내려간 상태다. 여기에 7%를 추가로 인하하면 다음달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7원이 더 낮아진다. 경유는 다음달부터 ℓ당 38원이 추가 인하된다. 유류세 7% 추가 인하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음에도 기름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7% 추가 인하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은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를 37%에서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정유업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까지 논의될 정도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7668억원에 달한다”며 “정유사들이 기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마진을 줄이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은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이익에 25%의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키로 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기업들에 초과이윤세를 매기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소에서 초과이익세를 걷었다. 미국 상원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기업에 추가로 연방세 21%를 물리는 법안을 다음달에 제출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설에서 “엑손모빌(석유회사)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