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따라 소비자 年3000억 더 부담”

양정숙 의원 추산 “콘텐츠 값 인상”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000억 원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19일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구글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네이버·카카오의 웹툰 및 웹소설이 이용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용자들이 연간 약 690억 원의 이용 금액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연간 23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확인된 추가 비용만 연간 3000억 원에 가깝다고 양 의원은 추산했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 입점하는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가 30%인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최대 수수료 26%)을 구축하지 않으면 1일부터 앱을 등록할 수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주요 콘텐츠 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