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인가” 떠는 공공기관…다음주 尹정부 첫 경영평가

뉴스1

입력 2022-06-17 13:32 수정 2022-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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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2.6.17/뉴스1
다음 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17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해임 건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터라 기관들의 눈길이 쏠린다.

특히 지난해 기관 평가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예를 들어 지난해 D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은 이번에도 D등급 이하를 받을 시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E등급은 바로 그해에 해임 건의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이에 따라 4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이뤄졌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평가인 만큼 기관장들은 더욱 긴장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작년 발표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사진) 2021.6.18/뉴스1

현 공공기관장 대다수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다. 그런데 공기업 36곳 중 27곳(약 75%)의 기관장 임기가 2024년에 끝나며, 기관장 임기가 2025년에 만료되는 공기업도 2곳(약 6%)에 이른다.

이들 기관장은 새 정부의 코드와 맞지 않아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평가 상 비계량 지표인 ‘리더십(지도력)’ 부문이 D·E등급 낙제점을 받는다면 자진 사임하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평가 결과가 C등급 이상이어야 성과급이 나오기 때문에 임직원들도 이번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심사 위원 자체는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일해 온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새 정부에 맞춰 심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퍼진 상태다”라며 “새 정부에 처음부터 낙인 찍힐까 기관장만 아니라 직원들도 한층 예민하게 지켜보는 기류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직원 땅 투기 문제로 인해 2020년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는 2017~2019년 3년 연속으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가 단숨에 추락한 것이었다.

새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경영평가는 기관의 ‘재무 상태’에 대한 배점이 높아질 예정이다.

이전 정부는 경영평가에 재무관리 점수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등 사회가치 구현 부문의 배점을 높여 직원 수가 급증하고 기관 경영이 악화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달 초 자산 2조원 이상 거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을 상대로 재무 상태를 점검해, 부채 비율 등이 민간 관점에서 뒤떨어지는 10개 이상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논의 중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자료사진) 2019.6.20/뉴스1

새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사업구조 등 재무 상태를 사실상 전담 마크 하듯이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다. 이들만 현 2단계인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3단계로 늘리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지속된 전기료 동결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올 1분기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으며,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실패로 인해 부채 비율이 2017년 719%에서 2019년 3415%로 폭등했고 2020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처럼 새 정부의 집중 관리 명단에 오른 기관들은 향후 경영 평가에서 애먹을 공산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후보 시절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공공기관 규모와 인력·부채가 확대돼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며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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