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첫 1000조 넘어… 나라 살림은 38조 적자

한경연 “한국 부채비율 계속 상승땐
10년후 국가신용등급 1단계 하락”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981조9000억 원보다 19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는데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하기 때문에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를 국가 채무로 볼 수 있다. 올해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06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4월 누계 기준으로 37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통합재정수지도 21조3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 폭이 축소됐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5조 원 늘었다.

4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24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3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총지출은 267조3000억 원으로 1년 사이 33조2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수지가 더 악화된 셈이다.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 여건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 간 관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2032∼2033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경연은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국가신용등급 점수가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고 엄격한 재정 준칙으로 국가 부채를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