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기 총공격’…유류세 인하 연장에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6/뉴스1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총력 대응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새 정부가 첫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인 5%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다음 달에는 6%대 상승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민생을 위한 물가 압력 완화에 가장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기조를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고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해외발 공급측 요인에 국내 수요 회복이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다. 앞으로도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가공식품·외식 가격에 반영되며 물가 오름 폭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지난달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이번 경방에는 ‘민생·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방 보고에 앞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가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각종 생계비를 낮출 계획이다. 이로써 정부는 추후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거시·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유류세 30% 인하 연말까지…발전연료 부담 완화

2022.6.15/뉴스1

최근 국내 휘발유 값이 L당 2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당초 7월 말에서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로 늘렸으며,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소세율은 한시 인하해 전력 생산 비용을 축소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앞으로 축소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유류세 인하 폭을 현 30%에서 37%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유류세를 37% 낮추면 휘발유 L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데, 국가 세금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 안에서는 세수 축소를 이유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나서 강한 조치를 주문한 터라 인하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평가다.

◇기저귀·분유 부가세 없앤다…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2021.3.3/뉴스1

통신비의 경우,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등 출시를 유도한다.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에 맞춘 데이터 혜택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교통비 완화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개소세 감면 기한을 2024년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최대 143만원, 전기차 최대 429만원, 수소차 최대 522만원 감면이 예상된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는 영구 면제를 추진한다. 저출산 대응을 목표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불안에 치솟은 주거비…전월세 공제 확대

2022.1.23/뉴스1

정부는 주거비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주택 전세금(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읍·면 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올 연말까지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학생 거주비 완화를 위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협약 기한을 2024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닭고기·아이스크림 등 담합 단속…농수산 비축↑

이밖에 정부는 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감면(30%)을 연장하면서, 출하지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매년 10곳씩 스마트화한다.

산지 위판장에는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해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땐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 개선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최근 닭고기·오리고기·아이스크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발된 담합을 뿌리뽑을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민생 분야에 대한 담합·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는 자급률 낮은 밀·대두 등 수입곡물 전용 비축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추가한다. 밀 비축량은 작년 1만톤에서 2027년 5만톤으로, 콩은 2만5000톤에서 5만5000톤, 수산물은 1만5000톤에서 4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