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필요”

송충현 기자

입력 2022-06-15 03:00:00 수정 2022-06-1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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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학교수 200명 설문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다”
새 정부 규제완화에는 기대감
68.5%가 “기업환경 좋아질 것”


국내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10명 중 7명은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로는 상속세와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 개혁 정책과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8.5%는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응답은 7.5%에 그쳤다.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 이유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61.3%)와 시장 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 등을 꼽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는 상속세와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제도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새 정부가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교수들은 답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사항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규제 갈등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이려면 공무원 성과 평가 보상 및 면책 제도와 의원 입법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규제 개혁’(52.0%)이 ‘기술 혁신’(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7.5%는 전문성을 강화한 규제 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하고 조직 구성은 민관 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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