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당정發 ‘냉온’ 전략?…元은 ‘강경대응’ 與는 ‘일몰 연장’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물류 피해 상황 및 현장점검에 나선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총파업에 대해 ‘중대결단’을 시사하며 엄포를 놓았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유화책보다는 경고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부가 ‘채찍’을, 여당이 ‘당근’을 들고 협상에 임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현장의 물류 피해상황과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경기 의왕 ICD는 수도권 물류 거점으로 꼽히는 곳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의 운송거부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조합원 수백명이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정상 운영하는 화물 차량에 야유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법안 개정에 있어서 해야 할 역할, 용역과 시행령,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등 국토부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 당사자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안전운임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와의 대화가 교섭이 아닌 지원 차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장관이 현장에 나서는 것은 실무협의 거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해 국토부 장관이 행사해야 하는 법적 행위가 임박했을 때”라며 “장관이 늦게 나타났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의왕ICD를 방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그간 화물연대와의 대화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담당해왔는데, 화물연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그간 실무적 협상을 지켜보며 타결되기를 기다려왔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원 장관은 이어 “합의 완성이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다른 경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영계에서 요구한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간 ‘빠른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했던 원 장관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유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협상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화를 이어갔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2시~10시30분까지 이어진 4차 대화에서도 양측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한다는 합의안 작성이 이뤄졌으나 최종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며, 국토부는 “합의안은 실무 협의과정에서 논의한 대안이고, 관계기관 간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 수위를 높인 것도 ‘강경 발언’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전날 “포항 지역의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연료 반입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반입을 막을 계획”이라며 “반도체 관련 산업의 반입을 막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택배 등 물류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은 운송비 인상을 내세운 파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본부도 임금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동안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업계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7일~12일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물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 연장으로 의견을 모아 협상에서도 합의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을 연장에서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이견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