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 130곳… 8월부터 노동이사제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2-06-11 03:00 수정 2022-06-11 03:00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직접 참여
재계 “효율성 저하” 민간확대 우려
8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에서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 1명을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2월 공운법 개정안이 공표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다.
노동이사제는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 같은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에서 도입한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가 의사결정을 어렵게 해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뜨릴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재계 “효율성 저하” 민간확대 우려
8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에서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 1명을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2월 공운법 개정안이 공표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다.
노동이사제는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 같은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에서 도입한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가 의사결정을 어렵게 해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뜨릴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총선 뒤 대박 날 땅 미리 사세요”…정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잡는다
- 실적 부진 이마트, 창사 31년만에 첫 희망퇴직 카드 꺼냈다
- 성과급 먹튀 방지 내세운 RSU… “책임경영 강화” vs “승계수단 우려”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머니 컨설팅]결혼-출산 장려하는 ‘증여재산공제’ 활용법
-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