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에 검찰 출신 이복현…불공정 검사 강화되나

사상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내정된 가운데, 향후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조사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우리은행 횡령 검사, 주가 조작 조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차기 금감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미 금융위는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내정자를 금감원장으로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72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그는 사법연수원 제32기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특히 이 내정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금융 범죄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해왔다. ‘윤석열 사단’ 인사로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도 함께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사에 대한 검사·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전 정부에서 벌어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강조한 만큼, 향후 합수단과 함께 금융권을 재조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 금감원과 일부 금융사들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CEO 중징계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징계받았던 금융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다시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은행 횡령 등 금융사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공매도 등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이외에 암호화폐 폭락 사태,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한 것도 과제다. 거시경제·금융 관련 리스크를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할지도 금융권의 관심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사정의 칼날이 닥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증권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혁신도 필요한 산업인데 너무 규제로만 접근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금융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