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주공 갈등 관련 중재안 제시…협상 물꼬 트일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한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2022.5.31 뉴스1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으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과 관련해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이 나왔다.

1일 서울시와 조합, 시공사업단 등에 따르면 중재안에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전달한 중재안에서 공사비 증액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더 이상 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2020년 6월 조합 측이 시공단과 공사비를 2조6708억 원에서 3조2294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이후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며 현 조합은 “계약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증액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여 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따르면 조합은 증액 계약 및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도 받아들이게 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요구하던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로의 계약 변경 등을 수용하게 된다.

양측의 갈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향후 발생할 비용 책정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LH·SH) 등 사업대행자를 세워 전권을 위임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갈등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1호)’에 해당돼 지자체 개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와 협의조차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협상의 물꼬를 텄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시공단 측은 조합이 3월 제기한 공사비 증액계약 무효소송 취하 및 조합 총회 결의 취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현 조합 지도부 반대 세력인 둔촌주공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되는 건 좋지만 논의과정 공개 없이 밀실합의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안이 갈등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중재하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