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착수…제도개선 투트랙 진행

뉴스1 DB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오는 11월까지 마련한 수정·보완방안을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공시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또한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이번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 수립돼 추진됐으나 집값 급등기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세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같은 이유로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새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본격적인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목표 현실화율·달성기간’ 수정·보완…‘일시유예’ 탄력장치도 검토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를 통해 지난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행정계획인 만큼 별도 법 개정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남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객관적 정량지표나 절차를 세울 방침이다.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해 다른 가격기준을 적용할 가능성 또한 검토 대상이다.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공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제도는 67개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공시가격에 대한 정책 민감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다.

◇제도개선 방안 연구도

1989년부터 33년째 이어진 공시가격 제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도 진행된다.

이 부문에서는 Δ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 Δ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Δ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등 검토 Δ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가능 대안(대안별 효과 및 소요 예산 등) 검토 Δ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범위·양식 등 개선방안 검토 등 그간 각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개선 방안은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달리 국정과제가 아닌 만큼 연구 결과에 따라 변화 폭도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제기됐던 의견들인 만큼 전반적으로 장단점을 따져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되, 문제가 없다면 소폭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 계획 재검토 2023년·제도개선 2024년부터 적용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의 경우 연구용역과 더불어 향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방안은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방안이 내년 7~8월까지 마련되면 2024년도 공시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는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한 주요 쟁점 검토를 위해 월 1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