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라 사태’ 머리 맞댄다…업계 ‘자율 지침’ 나오나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3천70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하락한 ‘테라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댄다. 사태 발생 이후 국내 코인 거래소의 대처가 모두 제각각이었던 만큼, 업계의 투자자보호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은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업권법’ 입법 전이라도, 정부와 업계에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 ‘자율 지침’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라 사태’란 지난 7일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디페깅(코인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에서 촉발된 사건을 말한다. 업계에선 자본 공격에 의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가 지난 7일 10만원에서 15일 0.26원으로 99.9% 하락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루나 코인 보유자는 28만명이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테라 사태’ 속 각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코인 거래소 대표 2~3인은 테라 사태에서 불거진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들은 테라 사태 발생 후 제각기 다른 대처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자 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 초기 각 거래소는 입출금 기능을 모두 정지하거나 입금만 제한하는 식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모 대형 거래소는 입출금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지원하다 뒤늦게 중단했다. 입출금을 사전에 중단한 다른 국내 거래소에선 글로벌 시세에 비해 1만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등 시장 왜곡 현상도 발생했다.

여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에 투자자 보호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할 업권법은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자율 지침’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이나 공시 시점 등을 업계 자율적으로 통일해,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그대로 따르겠지만, 판단할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다들 자의적으로 판단하다보니 제각기 다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간담회에선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암호화폐업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대로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정부는 2023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업권법을 논의했던 점을 감안하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