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큰 쇼크 없으면 올해 더는 추경 없다”

국회 재정위 초과세수 지적 일자
“세수 적으면 국채상환 계획 변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더 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 올해 국채를 목표보다 덜 갚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적인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생기고 경기 침체가 있지 않는 한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17일 회의에선 올해도 세수 오차율이 15.5%에 달할 정도로 큰 폭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 데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정부는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빚을 내지 않고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세수 중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9조 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추계는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했다”며 “만에 하나 (초과 세수가) 1조∼3조 원가량 적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잡고 있는 국채 상환 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