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위해 국방비 1조5068억 삭감… 급식비는 1125억 증액
뉴스1
입력 2022-05-17 16:24 수정 2022-05-17 16:26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17 뉴스1
국방부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올해 예산을 1조5068억원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2차 추경 국방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에서 54조6112억원으로 책정됐던 국방비 중 1조5068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은 전력운영비 9518억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원이다.
세부적으론 인건비 207억원, 피복비 211억원, 보건복지 35억원, 군수지원 3249억원, 군인사·교육훈련 257억원, 군사시설 3968억원, 예비전력 676억원, 예비전력유지 676억원, 국군수도병원·국방홍보원 등 운영비 21억원,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937억원, 국방행정지원 81억원 등이 감액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해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수지원과 군사시설 분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확보 제한, 사업 취소 등으로 감액폭이 컸다.
반면 급식비는 1124억원 증액했다. 최근 식자재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증액한 것을 반영했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국방비 대폭 감액으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감액 예산 대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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